오는 2012년까지 매년 수도권 30만 가구, 지방권 20만 가구 등 총 50만 가구 건설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 같은 내용의 ‘장기주택공급 수정계획’을 수립, 적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적용 중인 현행 공급계획상 목표는 수도권 27만 가구, 지방권 23만 가구다.
그러나 공공택지 개발실적이 미흡해 그동안 실제 공급실적은 50만 가구에 크게 못 미쳤고, 시장수요와의 괴리 때문에 지방권은 미분양사태를, 수도권은 가격급등사태를 맞았다.
새 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지방권 물량은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간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건교부는 내년에도 이 같은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낙관했다.
그동안의 공공택지 확대 개발로 2010년까지 연간 37만 가구분의 공공택지를 비축한 데다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상향조정(150→200％), 민•관 합동 택지개발사업제,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축규제 합리화 조치로 인한 민간주택물량 확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건교부는 이 같은 대량 공급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인구 센서스,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 주택수요를 추정한 결과 내년 이후에도 가구 증가, 주택 멸실, 소득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만 가구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낙관한 것.
한편 건교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수도권 인허가 주택은 24만7,703가구로 지난해 동기간(10만9,000가구)의 2배를 넘어섰다.
건교부의 12월 인허가 예상물량(5만5,000여 가구)을 고려하면 올해 수도권 인허가 주택은 지난 2002년(37만6,000가구) 이후 5년 만에 3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역시 지난 11월 말 기준 45만9,792가구이며 올해 50만 가구 목표 달성도 충분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