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인 자격 등) 및 시행규칙 제10조 (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등)
제9조(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인"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인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각각 70시간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교육대상(시설물안전지침 제 8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실시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5.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별표 5] [시행일:2019. 1. 1.] 책임기술인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경험 요건
3. 정밀안전진단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중 특급기술인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 안전 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로서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 안전 진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교육특징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 부여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법정직무교육 인정
교육ㆍ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 최초 전문교육(35시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승급 전문교육(35시간) 중 하나에 한정하여 인정 (2020. 8.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별표3의 3.교육ㆍ훈련 면제 및 연기 참조)
｢기술사법｣ 에 따른 기술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50학점)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설계시공 특급기술인가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90학점) 인정
교육시간
9일 70시간
수료기준
교육훈련 총 수업시간의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
종합성적 100분의 70이상 이수한 자
과 정 명
근태평가
학습평가
과제평가
사례
제출
분임
토의
현장실습
교량 및 터널반
20%
60%
10%
5%
5%
건축반
20%
60%
10%
10%
-
수리시설반
20%
60%
10%
5%
5%
○ 평가내용
- 학습평가 : 객관식 40문제
- 근태평가 : 근태 시수에 의해 차등 부여
- 분임토의 / 현장실습 : 참석여부, 결과보고서 제출
- 경험사례 보고서 제출 : 경험 사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교식 당일 원고 제출
※ 경험사례 과제 작성 방법
- 유지보수 또는 보수보강 실무 경험 사례를 아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1. 주제
1) 일반적인 유지보수 또는 보수보강 업무 진행 중 안전 및 경제적인 모범 사례
2) 대상 구조물의 장수명화한 사례
3)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및 조치 사례 또는 사전에 조치한 사례 4) 기타 사례 등
2. 원고 작성요령
1) 대상구조물 개요 2) 유지보수 / 리모델링 / 사고 배경 등 3) 주요 문제점 4) 조치사항(적용사례, 적용공법 등) 5) 결론 ※ 불인정 내용 : 진행했던 프로젝트 이력을 기술한 단순 경력 기술서, 진단과업 결과보고서는 불가
과정별 교육비 (환급과정)
정밀안전진단 : 620,000원(비합숙, 교재비 포함)
납부방법
- 계좌이체 : 교육 시작 전일 까지 계좌이체 - 계좌번호 : 140-007-157682 신한은행 - 입금자명 : 회사명 + 교육자 참여자 성함으로 작성
교육장소
(재)건설산업교육원 양재교육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길 13 호성빌딩 - TEL : 02-575-7123 FAX : 02-575-7998
강의 교과목 (시설물안전지침 별표28)
정밀안전진단과정(교량 및 터널반)
종류
교과목
시간
교과목 내용
기본 교육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3 (2) (1)
법령 및 관련지침 등에 대한 해설 - 법령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등 -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2. 보고서 작성요령
1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
3. 안전관리
1
진단ㆍ점검시 안전관리 등
4.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5. 절토사면 및 옹벽
2
절토사면 및 옹벽 등에 대한 설명
6.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6-1.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6-2. 콘크리트 비파괴 실습
4 (2) (2)
진단ㆍ점검시 필요한 기구 및 장비운용 등 -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해설 - 기기의 사용 및 실습
7. 시설물의 재료특성 7-1. 콘크리트 7-2. 토질 및 기초
4 (2) (2)
시설물의 재료특성에 대한 재료별 설명 -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 토질 및 기초의 특성
8. 대가산정요령
1
대가산정에 대한 방법 및 요령 등의 설명
9. 유지관리요령 9-1. 교량시설물 9-2. 터널시설물
4 (2) (2)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 교량시설물 유지관리요령 - 터널시설물 유지관리요령
10. 점검ㆍ진단결과 평가사례 10-1. 교량시설물 10-2. 터널시설물
2 (1) (1)
시설물별 평가제도 및 사례 등에 대한 설명 - 교량시설물의 평가제도 및 사례 - 터널시설물의 평가제도 및 사례
11. 신기술ㆍ신공법 11-1. 교량시설물 11-2. 터널시설물
4 (2) (2)
시설물별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소개 - 교량시설물의 신기술 및 신공법 - 터널시설물의 신기술 및 신공법
12. 교량기초의 세굴
1
세굴 개념 및 종류, 안정성평가 등의 소개
13. 특수교 유지관리 요령 및 사례
2
특수교량의 유지관리 요령 및 사례 등의 소개
14. 지반의 이해
1
흙, 암석, 암반의 공학적 특성 등의 이해
15. 분임토의
1
안전관련, 제도, 공공기관 역할 등 토론
16. 특강
1
건강, 생활상실, 기술인의 자세 등
17. 등록 및 행정처리
2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환송 및 설문조사 등
소 계
35
종류
교과목
시간
교과목 내용
전문 교육
1. 세부지침해설 1-1. 교량 1-2. 터널
2 (1) (1)
시설물별 세부지침 해설
2. 현장조사
2
현장조사 요령
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3-1. 교량 3-2. 터널
4 (2) (2)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 교량의 안전성 및 상태평가 - 터널의 안전성 및 상태평가
4. 시설물의 구조 4-1. 교량 4-2. 교량 상부구조 최신설계기법 4-3. 터널
8 (3) (2) (3)
시설물별 구조 이해 및 해석방법 설명 - 교량구조의 특성과 안전에 관한 설명 - 교량 상부구조의 최신설계기법 이해 - 터널구조의 특성과 안전에 관한 설명
5. 보수․보강사례 5-1. 교량 5-2. 터널
4 (2) (2)
시설물별 보수․보강 사례에 대한 설명 - 교량 보수ㆍ보강 사례 - 터널 보수ㆍ보강 사례
6. 내진성능평가 6-1. 교량 6-2. 터널
3 (2) (1)
시설물 내진안전성 평가에 대한 설명 - 교량 내진안정성 평가에 대한 설명 - 터널 내진안정성 평가에 대한 설명
7. 현장실습
8
현장견학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습
8.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8-1. 재하시험 8-2. 계측기기(센서)
3 (2) (1)
점검ㆍ진단 시 필요한 기구 및 장비운용법 - 재하시험 요령 및 해설 - 계측기기(센서) 적용 및 사용요령
9. 수료평가
1
피교육생 평가
소 계
35
합 계
70
정밀안전진단과정(건축반)
종류
교과목
시간
교과목 내용
기본 교육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3 (2) (1)
법령 및 관련지침 등에 대한 해설 - 법령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등 -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
2. 보고서 작성요령
1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작성요령
3. 안전관리
1
진단ㆍ점검시 안전관리 등
4.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5. 절토사면 및 옹벽
2
절토사면 및 옹벽 등에 대한 설명
6.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6-1.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6-2. 콘크리트 비파괴 실습
4 (2) (2)
진단ㆍ점검시 필요한 기구 및 장비운용 등 -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해설 - 기기의 사용 및 실습
7. 시설물의 재료특성 7-1. 콘크리트 7-2. 토질 및 기초
4 (2) (2)
시설물의 재료특성에 대한 재료별 설명 -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 토질 및 기초의 특성
8. 대가산정요령
1
대가산정에 대한 방법 및 요령 등의 설명
9. 시설물 육안조사조사 요령
3
건축물 현장조사 시 조사요령 등의 설명
10. 점검ㆍ진단결과 평가사례
2
평가제도 및 평가사례 등에 대한 설명
11. 안전진단 11-1. 수직증축 및 재건축 안전진단 11-2. 건설안전
4 (2) (2)
수직증축 및 재건축 안전진단 등의 설명 시공 중 안전관리 등의 설명
12. 부실점검ㆍ진단방지
2
부실점검 및 진단 등에 대한 이해
13.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이해
2
재난 및 안전관리 이론 등에 대한 이해
14. 분임토의
1
안전관련, 제도, 공공기관 역할 등 토론
15. 특강
1
건강, 생활상실, 기술인의 자세 등
16. 등록 및 행정처리
2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환송 및 설문조사 등
소 계
35
종류
교과목
시간
교과목 내용
전문 교육
1. 세부지침해설
2
건축시설물 세부지침 해설
2.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2
건축시설물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설명
3. 시설물의 구조 3-1. 콘크리트 3-2. 철골 3-3. 초고층 구조설계 3-4. 특수시설물 3-5. 건축물내진
15 (3) (3) (3) (3) (3)
시설물별 구조이해 및 해석방법 설명 - 콘크리트의 구조 - 철골의 구조 - 초고층의 구조 - 특수시설물 구조 - 건축물에 대한 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