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원서 5조원 늘어…주거복지로드맵 100만 가구 건설 가속화

　2∼3년 뒤 추가 증액 불가피…3기 신도시 건설 등 따른 영향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맞춘 공공임대 건설, 3기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들도 탄력받게 됐다.

　12일 LH에 따르면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필요한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다. LH 납입자본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32조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ㆍ영구ㆍ행복ㆍ청년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 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즉 올해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은 총 5년 간(2018∼2022년) 공공임대 65만 가구를 포함해 총 100만 가구를 전국 곳곳에 건설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게 골자다.

　이 중 LH가 상당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LH의 사업비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변창흠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주거복지로드맵 등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를 작년 대비 38％ 증액한 24조9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LH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2년 말까지 100만 가구가 착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총 사업비 증액의 배경을 설명했다. 24조원9000억원으로 올리는 데에는 정부의 출자금 3조원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2∼3년 뒤에는 법정자본금을 한 차례 더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3조원의 출자로 인해 2022년에는 법정자본금 한도가 4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LH는 문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에 맞춰 총 6곳(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기준) 모두에서 사업 시행자로 나서게 된다. 여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가 (신도시별 차이는 있지만) 50％ 수준이다. 정부 출자가 더욱 요구되는 이유다.

　LH 관계자는 “향후 증가되는 법정자본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김영진, 황희, 박홍근, 최인호, 임종성, 김철민, 금태섭, 이학영, 이상헌, 박찬대의원 등 12명과 LH공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애초 법정자본금을 10조원 증액한 45조원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40조원으로 정해졌다.

　정석한기자 job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