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일환

내년 착공예정 사업 올해로 앞당겨

정부가 올해 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발표했던 정책이 일부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동북선 경전철 등 일부 사업은 각종 변수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착공시기를 지나쳐 내년으로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내년 착공 예정이었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자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착공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을 촉진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죽어가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13개 사업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동북선 경전철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 2개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병영시설 등 6개다.

이 중 환경시설 사업 2개와 어린이집 등 6개 시설은 상반기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13개 사업 중 사업비가 4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16년만인 지난 9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신안산선은 7개 구간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며 이르면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7월 착공할 계획이었던 만덕∼센텀 고속화도로는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 영향평가 등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제는 동북선 경전철, 평택∼익산 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이 각종 변수로 인해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당초 왕십리에서 미아사거리역,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의 착공을 오는 10월로 예정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두산건설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소송까지 이어졌던 차량기지 수용 대상 토지 관련 보상문제가 남아있는 등 정상 추진에 대한 변수가 많아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9월 착공 예정이던 국내 최대 민자고속도로 사업인 평택∼익산 고속도로는 사업비에 대한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일각에서 평택∼익산 고속도로의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 측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비 증액 요인은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검토 중에 있으며 컨소시엄에 다른 컨소시엄을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사업비 분담 방식과 건설사 추가 참여 등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경우 별도의 착공식을 진행하지 않고 일부 구간의 공사가 시작됐지만,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재현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