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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논란 ‘동탄~인덕원 1공구, 월곶~판교 8공구’ 제2 韓銀 통합별관 사태 면할 듯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8-29   조회수 :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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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논란 ‘동탄~인덕원 1공구, 월곶~판교 8공구’ 제2 韓銀 통합별관 사태 면할 듯
기사입력 2019-08-29 05: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이의제기 ‘불채택’ 삼성물산, ‘법적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가닥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8공구’ 설계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한 달 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설계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가 설계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불채택’된 삼성물산이 법적소송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제2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철도공단에 ‘동탄~인덕원 1공구·월곶~판교 8공구’ 설계심의 결과에 대해 법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탄~인덕원 1공구·월곶~판교 8공구’는 지난달 말 설계심의를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철도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입찰에 참여한 SK건설과 남광토건,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한 설계심의에서 SK건설을 최종 설계점수 91.09점으로 1위, 남광토건(83.59점)과 삼성물산(75.19점)을 각각 2위와 3위로 선정했다.

SK건설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공사는 삼성물산이 철도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삼성물산은 입찰안내서에 ‘선형설계는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조물 한계를 축소 적용한 SK건설과 남광토건은 설계지침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도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의 이의제기 후 철도공단은 서둘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이 제기한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거쳐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설계심의위원 간 토론을 통해 처리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후 열린 소위원회에서 설계심의위원들은 4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SK건설과 남광토건의 기본설계에 결함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삼성물산의 이의제기를 ‘불채택’하면서 앞선 설계심의 결과의 타당성을 재확인했다.

삼성물산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법적소송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예정가격 초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소송전으로 전개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학습효과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철도공단도 소위원회의 이의제기 ‘불채택’ 후 삼성물산의 법적 소송에 미리 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철도공단에 법적 소송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번 동탄~인덕원 1공구는 ‘제2의 한은 통합별관’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위원회가 삼성물산의 이의제기를 ‘불채택’한 후 삼성물산의 법적소송 제기 여부로 관심이 쏠렸다”며 “삼성물산이 소송에 나서지 않는다면 동탄~인덕원 1공구 설계심의 결과 논란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매듭짓고, 실시설계 절차 등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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