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내년 ‘수퍼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당정이 SOC 예산 확대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한 가운데 ‘+α’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밝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513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약 9% 증가한 액수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내년도 예산안 504조원보다 9조원이 많다.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 지출이 늘어난 것은 전례없는 확장 기조라는 평가다.

수퍼 예산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로도 상당 부분 흘러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이미 내년 SOC 예산이 20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최대치로 편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올해(19조8000억원)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SOC 예산이 2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후 인프라 보수 등 생활형 SOC에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동시에 혁신도시와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당정이 협의한 예산 집중 배정 항목은 총 12가지다. 이 중 최우선 예산 항목으로 꼽힌 것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예산 2조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이었다.

SOC 예산 배정이 주요 항목으로 꼽힌 것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체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비ㆍ착공 소요 등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당정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ㆍ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및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미세먼지 관련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증액되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2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확대에 대해 반기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구원투수로 건설산업을 인정한 결과”라면서 “생색내기가 아닌 건설산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SOC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3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