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도전 8년만에 '통과'
송도~서울역~남양주 80km
5.7兆 투입 2022년 말 착공
민자적격성 검토 즉시 신청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을 넘어 2022년 말 착공한다.
굴착공사를 앞둔 A노선(동탄∼파주운정), 기본계획 수립 중인 C노선(경기 양주∼수원)과 함께 GTX 전 구간 건설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GTX-B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를 최종 승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결과를 보면,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배제한 경우(시나리오1)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B/C)은 0.97, 종합평가(AHP)는 0.516으로 나왔다.
3기 신도시 계획을 포함한 경우(시나리오 2)에는 경제성이 1.0까지 오르고, AHP 역시 0.540으로 높아졌다. 하루 평균 29만명(2030년 기준)이 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4만4000대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예타는 경제성 1.0을 충족해야 하나,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해 두가지 시나리오 모두 통과기준을 넘어섰다.
GTX-B노선은 송도에서 마석까지 총연장 80.1㎞에 정거장 13개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예정)이다. 총사업비 5조7351억원(시나리오2 기준)이 투입되며, 송도∼망우(55.1㎞)구간은 신설, 망우∼마석 구간은 기존 경춘선을 활용해 최고 속도 180㎞/h로 건설한다.
예타 통과까지는 약 8년이 걸렸다. 2011년 첫 도전에서는 경제성 부족(0.33)으로 탈락(2014년)했고, 2017년에 재도전했다.
첫 예타 도전 때보다 경제성이 대폭 개선된 이유로는 먼저 노선 연장(청량리→마석)이 꼽힌다. 또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던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배제한 예타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 조기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KDI에 즉시 민자적격성검토(KDI)를 신청하고 연내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기본계획 고시 및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2022년 말 착공할 방침이다.
황성규 철도국장은 “GTX-B 예타 통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이 모두 본격 추진돼 수도권 교통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본계획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B노선이 건설되면 남양주, 구리 등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와 서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기간 중에만 약 7만2000명, 운영기간(40년 기준)에도 약 4만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A∼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로 남양주 왕숙 등 기존 및 신규 신도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봉승권기자 이재현기자 l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