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의ㆍ운영 표준안 개정

발주기관ㆍ건설사 ‘필수 지침서’

세부 평가 배점 등은 보완 필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가이드라인의 최신 버전이 선을 보이며 공공건설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설계심의 프로세스를 총망라하고 있는 만큼 크게 바뀐 기술형입찰 시장 환경에서 필수 지침서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 등 일부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을 개정했다.

기존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프로세스는 올 들어 대폭 변경됐다.

국토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심도 있는 설계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심의위원 정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고, 올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풀(Pool)을 223명으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풀을 점차 늘려 최대 3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평가위원 선정 때 특정대학 출신 참여를 제한하는 동시에 제3자를 통한 비리감점을 반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심의의 틀을 바꿨다.

평가항목도 현실에 맞게 추가하고, 평가지표의 세분화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표준안은 발주기관이 바뀐 제도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가이드라인인 만큼 발주기관과 기술형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에겐 필독서나 다름 없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개정 표준안을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건설사업의 기술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표준안이 공공건설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 등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데다 운영 과정에서도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얼마전 발주기관과 업계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객관성 등을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새로운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선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 등을 위해 고도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처럼 바뀐 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정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