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EEZ도 친환경 관리방안 마련해 채취허용 조속 추진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시작으로 2년 반 만에 바닷모래 채취가 전격 재개돼 골재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남해 EEZ 모래 채취를 위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돼 8일(오늘)부터 채취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남해 EEZ 모래 채취는 지난 2017년 1월 인근 지역의 수산ㆍ어업 피해와 환경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전면 중단된 이래 2년6개월여 만이다.

국토부는 모래 채취가 중단된 후 같은 해 12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전체 골재 대비 바닷모래 채취물량을 2017년 11%에서 2022년 5%까지 낮추는 등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옹진ㆍ태안 등 연안지역을 비롯해 올 1월 서해 EEZ의 바닷모래 채취까지 줄줄이 중단되면서 관련업계는 물론, 대형국책사업 등 건설현장 전반에서 골재 수급난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남해 EEZ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위해 수협과 지역어민 대표, 담당 공무원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3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국무조정실까지 참여하는 정책조율과정을 통해 지난 5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마무리 짓고 지난달 단지관리계획 승인 및 허가공고(6.18∼25)를 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주 공유수면 점ㆍ사용협의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면서, 남해 EEZ의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해 EEZ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약 1년간 총 243㎥ 규모다. 이는 연간 모래 생산량의 약 1.9%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올해 허가물량은 112만㎥ 규모로,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채취를 재개하되, 친환경 관리방안에 따라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은 채취 금지기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또 광구별로 채취물량을 할당하고 채취 심도를 10ｍ로 제한할 계획이다.

채취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 대한 모래 채취도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에 기반한 친환경 관리방안을 통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