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 반영 등 SOC 예산 증액 가능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20조원대 회복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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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생활 SOC와 노후 SOC 안전투자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해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조원 아래로 떨어졌던 SOC 예산이 회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국가재정 운영 방향의 골격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3월29일 각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4대 중점투자 분야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듯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을 선정하고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내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는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정부가 중점 투자하기로 한 4대 분야와 ‘3대 핵심투자 패키지’에 SOC 분야가 포함되면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4대 중점투자 분야인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분야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 건설ㆍ플랜트 수주 제고 등이 담겨 있다.
또한, 3대 핵심투자 패키지 중 하나인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는 생활밀착형 SOC와 노후 SOC 안전투자, 스마트 인프라가 포함된다.
올해 생활 SOC 예산은 8조6000억원, SOC 예산은 19조8000억원(정부안 18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올해 8조6000억원이 편성된 생활 SOC 예산은 내년 증액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활 SOC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날 예정이며, 곧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련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활 SOC뿐만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들이 올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규모 등이 확정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이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OC 예산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SOC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안 실장은 “현재 구체적인 증감 규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생활 SOC와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지 전통적 SOC인 도로나 철도 같은 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 예산은 기본계획과 설계 수요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아) SOC 예산을 크게 늘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