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구조ㆍ교통ㆍ환경 등 내년 상반기 계획안 마련해 연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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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도) | ||
정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오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모델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과 더불어 공간구조 개편, 광역토지이용, 도시기능 분담계획 등의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통해 공간구조 구상과 도시간 기능분담 및 토지이용계획, 광역시설 계획, 교통ㆍ물류유통체계, 단계적 집행ㆍ관리계획 수립 등의 과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07년에도 3개 시ㆍ도와 함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2009년 5월 한차례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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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 | ||
새로 수립하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등 국토, 도시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 마련에도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3개 시ㆍ도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중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최종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 외에도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13개 광역도시계획도 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