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증비율, 손실위험 줄어

대위변제 절차도 상대적 수월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이 발급하는 보증서는 전체 보증이 아닌 부분 보증인 데다, HUG 보증과 비교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위변제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PF 보증을 포함한 주택사업장 금융보증은 5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금공의 PF 보증이 약 1조1000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두 기관 보증서의 공급 규모는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기업 PF대출 시 두 기관의 보증서를 취급하는 은행들이 주금공보다 HUG 보증서를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이다.주금공의 PF 보증비율은 전체 대출금의 90%만 보증하는 ‘부분 보증’ 형태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HUG는 100%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의 손실 위험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HUG 보증은 주금공보다 사업장 디폴트 발생에 대한 변제 절차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주단 차입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EOD)하면 HUG가 대위변제에 나서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금공 보증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은행이 잡고 있는 담보물을 처분한 다음에 나머지 액수를 대위변제하는 방식(담보처분조건부 변제)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많은 담보물의 경우 처분되기 전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주금공 발급 보증서를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PF 신디케이션(대주단) 주체가 은행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금공은  대주단 대상을 주금공 보증채권자로 한정한다. 주금공법에 따르면 보증채권자는 주금공에 출연료를 내는 은행들이다. 반면 HUG는 은행 외 다양한 금융기관에도 대주단을 허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분 보증은 은행의 심사로 커버할 수 있지만, 담보처분부 변제와 신디케이션 보증채권자 조항으로 인해 앞으로도 은행의 주금공 PF 보증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