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지난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건의안을 채택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부산시가 국토부에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부산은 2016년 11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기장군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8월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은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시는 지난 8월에도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안양시와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안양시 동안구와 구리시는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해제 건의 배경으로는 집값 하락세가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주 대비 부산의 아파트값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조사됐다. 조정대상지역 중에선 동래구가 -0.13%,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0.07%, 연제구가 -0.06%를 기록했다. 지난달 셋째주까지 오름세를 보였던 남양주시도 이달 들어 하락세(-0.01%)로 전환됐다. 지난달까지 오름세였던 안양시 동안구도 이달 보합세에 접어들었다.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간 분양된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지정이 검토된다.

이미 이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진구에 위치한 ‘이진 젠시티(0.92:1)’와 ‘가야누리애범천더센트리즈(0.05:1)’는 청약이 미달됐다. 동래구 ‘동래3차 SK뷰’와 해운대구 ‘센텀천일스카이원’은 미분양됐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2만5000여가구의 일반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미분양의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남양주시도 “다산신도시 내 높은 분양률은 일시적이며, 그 외 지역은 미분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최근 상승세가 멈추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을 당시에서 상황이 변했다면 해제를 재검토할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정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3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한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에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제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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