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쪼개기 효과 없고 비정규직만 증가

시행 4개월 차에 접어든 주 52시간 근무제의 지침 미비로 건설업계가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4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시공능력평가 50위 이내 30개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설문 응답 건설사들은 “정부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발주처에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건설업계 상황 속에서 증가한 노무비는 시공사의 공사비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30개 건설사의 평균 직접노무비 상승률은 4.2%로 나타났고, 최대 15%까지 올랐다고 응답한 건설사도 있었다. 간접노무비도 평균 4.8% 올랐고 최대치 역시 15%였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 건설업계의 정규직ㆍ비정규직 규모의 변화는 흥미로웠다. 시행 이후 4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규직 일자리 쪼개기’를 유도하겠다던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와 역행하는 움직임인 셈이다. 정부의 취지대로라면 비정규직이 대폭 줄고 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야 한다.

건설사들은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평균 0.9% 늘어났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답한 수준도 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평균 2.6% 증가했는데, 최대 20% 늘어난 건설사도 있었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려면 처벌 유예기간 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칫 손실 보전에 매몰돼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우려되고 있다.

응답 건설사들의 70% 이상이 ‘원가관리 계획’(70.6%)과 ‘공정관리 계획’(73.7%)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품질관리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고작 37.5%였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증가와 지체상금 등을 고려해 보수적인 생산성 개선을 우선시한다면 공사 품질관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세부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시공사가 제반여건을 감안해 발주처에 보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 변경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인건비 상승도 불가피해져 추가 원가 발생 억제를 위해 외국인력이나 미숙련 인력의 투입이 늘어난다면 궁극적으로 공사 품질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