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 면제ㆍ내년 신규 예산 추가 반영해 조기 착공

정부,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공ㆍ민간투자 전폭 지원

수도권 GTX-BㆍC와 서부경남 KTX, 새만금공항 등과 같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광역교통ㆍ물류 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아 조기 추진된다.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등 총 2조3000억원(+α)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은 행정지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고 낙후접경지역과 개발제한구역(GB) 내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또 주거 인프라와 발전소, 댐, 철도 등 노후 SOC에 대한 공공기관의 시설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유류세 한시 인하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수출과 소비는 견조하나 고용 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가 주거용 건물투자 및 SOC 위축 등으로 부진해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며 “막혀 있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고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ㆍ물류기반 및 지역전략산업 등 국가균형발전 인프라사업을 선정해 우선 지원하고 집중 투자에 나선다.

이달 말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 구성 및 지자체 협의에 들어가 12월 중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고, 국회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신속히 착공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ㆍC노선을 비롯해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와 새만금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 등 다수의 SOC사업이 면제 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동해선(강릉∼제진) 등 남북 철도ㆍ도로연결사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많게는 10조원 안팎에 이르는 대규모 SOC사업들이 조기 착공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 및 환경ㆍ안전 등 공공기관의 내년도 인프라 투자를 올해 대비 8조2000억원 늘리고 노후상수도 정비 및 도심 노후청사 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포항과 여수 등에서 추진 중인 총 2조30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토록 지원하고, 총 15조원의 정책자금을 동원해 민간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낙후 접경지역과 군사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의 까다로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해안과 산림지역에는 관광특구를 지정해 시설사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부진 해소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확충하고 유류세 15% 한시 인하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무 기간연장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