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구조

업역ㆍ역종ㆍ등록기준 개편, 이해충돌로 로드맵 안갯속

시장질서

발주제도 개편ㆍ적정공사비, 재정당국에 넘어가 ‘무소식’

기술경쟁

시공책임형CM ‘유찰 반복’… 스마트건설 턴키, 시장서 외면

고용창출

청년층 유입ㆍ강소기업 육성, 단순한 지원수준 한계 노출

‘세계 5대 건설강국’을 비전으로 내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발표된 지 100일이 지났다. 건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실망감이 서서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생산구조 혁신은 지난달 ‘칸막이’와 ‘다단계’를 없애는 밑그림이 제시된 이후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고, 시장질서 혁신은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의 공이 남의 손으로 넘어간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기술 혁신은 설익은 대책으로 인해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고, 일자리 혁신은 청년층과 전문인력을 끌어들이기엔 벌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커녕 경쟁력 후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우선 생산구조 혁신은 이미 타임테이블을 지키지 못했다. 생산구조 혁신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는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이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종합과 전문 등 이해 관계자 간 간극을 조율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이미 정해 놓은 시간을 넘겼고, 로드맵 발표 시기도 오리무중이다.

국토부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생산구조 혁신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업역·업종·등록기준 등에 걸쳐 이해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에 현재로선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은 말 그대로 안갯속이다.

시장질서 혁신의 핵심은 발주제도 개편과 공공공사비 책정이다. 페이퍼컴퍼니 퇴출과 기술자 배치기준 강화, 원청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과제들이 시장질서 혁신에 포함돼 있지만,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에는 그 비중을 견줄 수 없다.

발주제도 개편은 저가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으로 우수 건설업체를 선별하고, 창의적 대안제시형 낙찰제도·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기술 변별력 강화 등이 큰 틀로 제시됐다. 적정공사비의 경우 적정 임금제,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해 입찰가격 평가와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대책 등을 수립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국가계약제도, 예산 등 재정 당국의 영역과 직결돼 있다 보니 혁신의 열쇠도 재정 당국이 쥐고 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재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9월로 미뤄놨는데, 재정 당국의 혁신 의지와 움직임은 여전히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적정 임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적정 공기 산정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재정 당국의 의지가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부당특약 심사제도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술 혁신은 고부가가치 시장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 확대,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개발형(PPP) 사업 지원이 키워드다.

그러나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은 유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책임형 CM의 유찰은 수익성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턴키는 빌딩정보모델링(BIM) 등 첨단공법을 적용할 경우 턴키 발주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스마트건설의 턴키 발주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토부 내부에서도 스마트건설이 적용된 공사의 턴키 발주보다는 여전히 공사의 난이도나 규모 등에 따라 턴키 발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 PPP 사업의 경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사업 발굴부터 기획, 설계, 투자 등 전 단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혁신방안에 담겼다. 그러나 KIND 출범 이후 해외 PPP 진출 후보군이 일부 드러났지만, 규모나 상징성이 크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인 탓에 혁신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일자리 혁신은 청년층 취업 비중을 높이고,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게 혁신 경로로 제시됐다. 건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교육기관과 건설업체를 연계하는 도제훈련을 확대하고, 혁신성장 바우처와 해외 동반진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을 키우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단순히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청년층을 건설시장에 끌어들이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