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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공동선언] ‘기회의 땅’ 北 인프라 개척… 닻 올리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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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큰걸음 뗀 남북경협… “차분한 준비” 강조

 

“본격적인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남북 건설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경협의 조건이 조기에 성숙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대한상공회의소)

 

‘9ㆍ19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경제계의 환영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경의선ㆍ동해선 도로, 철도 연결사업과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도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번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경협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차분한 준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남북 경협으로 가는 길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라는 고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지금 할 일은 경협의 문이 열릴 때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남북 건설 경제교류를 위한 준비는 크게 세 부문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사업별 타당성 분석 작업이다. 지금도 대북 사업 리스트는 차고 넘친다. 지난 정부 때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과거 정상회담과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 대북 인프라 사업들이 상당 부분 축적돼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과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대상은 다르다. 이제는 주요 사업 가운데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전단계 수준까지 완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실제 북한 빗장이 풀렸을 때 우리가 주도권을 쥐려면, 북한 핵심프로젝트 1000여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대형사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둘째, 북한 시장진출을 위한 최적모델 발굴이다. 북한 시장이 열리면 많은 해외기업들이 ‘기회의 땅’인 북한에 진출하려고 몰려들 것이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북에서 사업을 하려면 재원조달 능력이 필수다.

북한은 인프라 개발을 위해 수익형 민자사업인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선호한다. 2010년 발표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과 2014년 공개한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계약서, 2016년 공표한 ‘원산ㆍ금강산관광특구’ 투자제안서 모두 BOT 방식을 택했다. 사업주 스스로 자금을 끌어와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수익으로 투자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부채를 상환한 뒤 운영기간이 끝나면 정부에 무상양도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 폐쇄 등 ‘경협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기업들로선 쉽지 않다. 실제,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중국 주도 국제컨소시엄 간 BOT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김정남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이사는 “초기에는 공적개발원조(ODA), MDB와 같은 파트너가 필요하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민관협력사업(PPP)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섯째, 인프라 투자기금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 회원이 아닌 북한에선 무용지물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자체 자금조달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가칭 ‘통일 인프라기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5000억원을 투자해서 미래에 5조원, 50조원, 500조원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박용석 실장은 “최근 남북, 북미 관계를 고려할 때 2020∼2021년이면 대북제재가 풀릴 것”이라며 “앞으로 2∼3년간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남북 경협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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