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로분야 조사설계 예산

380억원으로 올해보다 40% ↓

철도분야는 절반에도 못미쳐

건설미래 먹거리 갈수록 줄어

업계 “대형 프로젝트 발굴 절실”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기반시설) 분야의 조사설계 관련 예산이 내년에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SOC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SOC 투자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조사설계 예산마저 위축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건설경제>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조사설계 예산은 380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625억5400만원보다 40% 정도 감소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고속도로 조사설계 예산은 45억3600만원에 불과해 올해 예산인 157억9200만원과 비교하면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반국도의 조사설계 예산도 내년에는 335억3000만원으로 지난해(467억6200만원)보다 132억원가량 줄었다.

SOC 분야의 조사설계 예산 감소는 도로뿐이 아니다.

내년 일반철도 분야의 조사설계 예산은 124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인 25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SOC 분야의 조사설계 예산은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 등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조사설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 중인 건설 프로젝트가 감소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설계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추진될 SOC 사업 자체가 감소한다는 의미”라면서 “건설업계의 미래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는 물론 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시점이 되면 건설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 줄인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372억원이 감소했고, 일반철도는 1324억원이나 줄었다. 일반국도 건설 예산도 70억원 정도 감소했다. 다만, 내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올해보다 198억원 늘려 편성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업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수년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형 프로젝트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