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구용역 맡은 국토연

오늘 공청회서 중간결과 발표

경쟁 통한 소비자 선택권 방점

종합과 전문으로 굳어진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첫 번째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토연구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연이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도출한 생산체계 개선방안의 중간결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그동안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논의된 데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에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주문한 만큼 국토연의 이번 중간결과가 사실상 생산체계 개선방안의 초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국토연은 이번 공청회에서 생산체계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업역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 종합·전문 간 기술경쟁과 상생협력 촉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산체계의 혁신에 방점을 찍고, 생산자의 공정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과 전문이 상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종합과 전문의 상호 시장 진출 방식과 조건 등은 공청회 현장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어 국토연은 김재영 전 건설정보센터 이사장의 사회로 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건설산업 혁신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선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이 패널로 나서 건설산업 혁신의 의미와 개선방향에 대해 강조한다.

건설기술·산업정책의 교육을 담당하는 김상범 동국대 교수는 학계 입장에서, 노동계·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장은 노동계·시민 측에서 바라본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종합과 전문을 대표해서는 손선영 씨앤씨종합건설 대표와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의 현실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산업정책본부장 등이 각 협회를 대변해 생산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연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며 “토론회에서는 패널들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