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새 정부 역점 주거복지 사업이 잇달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목을 매고 집값 잡는 데만 혈안이 된 사이, 노후ㆍ불량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외면받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31일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전국 99곳을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했지만 종로 세운상가, 장안평 차시장, 독산동 우시장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요 사업지는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기대했던 사업지들이 쏙 빠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정부는 서울 25개 구 모두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는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올해 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유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후ㆍ불량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전체의 30%에 달하고, 서울에서는 25년 넘은 공동주택이 30%를 넘어섰다. 경기도에 빈집이 17만 가구에 달한다는 최근 통계도 노후ㆍ불량주택 증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급함을 반증한다.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8.27 대책도 ‘진짜 주거복지’와는 괴리된 정책으로 지목된다. 그린벨트는 도심 시가지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아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집값상승’ 공포에 눌려 주거복지를 또 한 번 포기한 셈이 됐다.
수도권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춘 다주택자 규제, 대출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조치는 주거환경 개선이 상대적으로 시급한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있다.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특히 악성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수요자들의 주거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주요 규제들도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지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새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은 집값이 아니라 주거복지 아니었냐”며 “시장 개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이미 추진 중이거나 답보 상태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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