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건강ㆍ지역일자리 등 149개 사업 추진 지자체 매칭 더해 내년에만 총 12조원 투자
체육관과 도서관 등 이른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이 올해 5조8000억원에서 내년 8조7000억원으로 1.5배 늘어난다.
정부는 여기에 지자체 매칭을 통해 내년에만 총 12조원을 투자하고 2020년부터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더 많은 시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삶의 질’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고 지역 일자리 및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8조7000억원의 생활 SOC 예산을 편성해 3대 분야, 10대 과제별로 모두 149개 시설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문화ㆍ체육, 관광시설 등 여가ㆍ건강활동 분야에 1조6000억원을 비롯해 도시ㆍ어촌ㆍ산단재생사업 등 지역일자리ㆍ활력제고 분야와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ㆍ환경분야에 각각 3조6000억원과 3조4000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주요 사업별로 지자체 매칭방식으로 3조3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에만 총 1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체감효과가 높은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생활 SOC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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