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안윤수기자

정부와 국회의 예산 수장들이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SOC 예산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예상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건설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SOC 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정부안보다 증액하겠다”고 한 데 이어 기재부를 소관부처로 둔 국회 기재위의 수장도 SOC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당초 기재부가 정부 부처별로 취합한 내년도 SOC 예산 요구액은 16조9000억원이었다. 이에 내년도 정부의 SOC 예산안은 올해 정부안인 17조7000억원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는 고용 악화 등 경기 둔화로 SOC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정책을 전환한 상태다.

정부와 국회에서 SOC 예산의 확대 필요성이 연이어 나오는 이유는 현재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를 해결할 대안이 건설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SOC 예산을 줄인 것은 국내 SOC 스톡이 충분하니 관련 예산을 줄여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제로 진행돼왔다”면서 “서민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인데 어느 분야가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을 확대할 구체적인 SOC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생활 SOC 예산을 중심으로 늘릴 예정이지만 국가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 위원장은 “SOC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부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지금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사업 용역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합리적인 이유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여야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