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부총리도 SOC 축소방향 재검토 시사…내년 이후 SOC예산 반등 조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생활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한다”라고 강조했다.

축소지향적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SOC 투자 및 정책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중요하다며 생활 SOC와 과거 토목공사의 차이점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다르다”며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생활 SOC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직접 생활 SOC에 대한 투자확대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SOC에 대한 정부당국의 정책기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 추가 감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투자 급감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고용시장마저 ‘쇼크’ 상태가 계속되자, 정부가 다시금 일자리 창출 및 경제연관 효과가 큰 SOC에 손을 내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대규모 감축이 예정됐던 정부의 SOC 예산도 내년 이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지난해 22조1000억원에 달했던 SOC 예산을 올해 19조원(정부안 17조7000억원)으로 삭감한 데 이어 내년에도 16조9000억원(부처 제출안) 안팎으로 추가 감축을 추진해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는 그 이후로도 16조5000억원, 16조원선까지 끌어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더불어 경제수장까지 나서 SOC 투자 확대 또는 축소방향 재검토를 주문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축 폭이 줄거나, 점진적인 증액 편성까지 기대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경제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경제팀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달라”면서 국회에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