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때마다 도심은 '물바다'

방재 인프라 투자는 땜질만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를 강타했다면 1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일본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재시스템을 갖춘 일본에서 자연재해로 대규모 사상자가 나온 만큼, 한국도 재난ㆍ안전시스템과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오랫동안 겪어온 일본의 방재 시스템이 집중호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일본 서부에 지난 5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100여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실종됐다. 지난달 18일 오사카를 강타한 규모 6.1 강진 때 사망자가 3명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인명 피해가 유독 컸다.

고치현 우마지에서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1091㎜의 비가 쏟아졌다. 이는 1년치 강수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양이다. 이로 인해 토지 유실, 치수, 주택 붕괴, 교통 두절 사태로 서부 일대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만약에 쁘라삐룬이 한반도를 강타했다면 천문학적인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저수지와 댐, 도시 배수시설은 집중호우에 턱없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서부에 내린 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강수량을 기록한 전남 보성군(325㎜)에선 모원 저수지 둑이 무너지면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보성여중 운동장 전체가 물에 잠겼다. 지난 4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B등급(양호)’을 받은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런 저수지가 전국에 1만7300여곳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한국도 방재시설 투자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강수량이 17% 증가했고 하루 80㎜ 이상 비가 온 날은 19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봐도 1970년대의 10배, 1990년대의 3배 수준이다.

2011년 여름엔 시간당 100㎜ 안팎의 기습 폭우로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우면산에서는 대규모 산사태로 16명이 숨졌다. 그해 전국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선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진 공포’를 확산시켰다. 1년 뒤 부산에선 9월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물폭탄이 쏟아졌다. 부산 영도구 358㎜ 등 집중호우로 부산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해운대 마린시티 곳곳이 파손되고 침수됐다.

대규모 자연재해 때마다 방재시설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만 있었지, 대부분 반짝 투자나 땜질식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 예산 편성 때 ‘안전’ 항목을 별도로 분류해 발표했지만 어느새부턴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대신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투자’를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차ㆍLPG버스 보급 등에 예산을 몰아줬다.

풍수해 대비 재난ㆍ안전 예산도 2015년 4조1718억원에서 올해 3조4458억원으로 20% 넘게 줄었다.

경주 지진 이후 대폭 투자를 늘렸던 내진 보강 예산 역시 올해 2467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감소했다.

이 본부장은 “일본에서 자연재해로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 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했다간 대규모 인명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