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2일 “남북경협(경제협력)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남북경협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에 일부 내용이 담겨 매우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도 말했지만, 앞으로 정부는 남북한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경협과 관련해 정부는 차분하고 질서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나 국제사회의 합의(제재) 및 협의 등 진전상황을 보면서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DB(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 공조나 재원마련 방안에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별로 준비는 하고 있으나,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추진 등을 포함해 너무 앞서 나갈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1조원 남짓으로 추정되는 남북경제협력기금은 향후 추진될 남북경협과 관련해 전혀 변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협력기금은 판문점 선언 전부터 편성해왔던 연장선일 뿐, 이제는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협력을 논하는 것은 전혀 적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은 물론, 필요 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남북경협을 위한 투자는 얼마든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에 들어간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6월 말 정부 권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거래세 및 재산세 간의 조화, 조세부담의 안정성 원칙에 따라 개편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세수증대의 목적이나 특정지역의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개편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특위가 여론조사 등 공론화를 거쳐 6월 중 보유세 개편안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