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ㆍ조기적발ㆍ책임자 처벌강화ㆍ피해회복 지원방안 담을 것

공사비 ‘후려치기’나 비용 또는 책임전가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6월 중 발표된다.

5월부터는 공공영역 판 ‘미투(me too)’라 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및 국민제안이 추진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조기적발 시스템, 처벌 및 책임강화, 피해회복 지원방안 등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회의(1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한 ‘5개년 반부패종합대책’ 중 공공분야 갑질 개선과제의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8개 부처와 법제처 등 4개 처, 조달청과 국세청 등 17개 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투’ 운동과 일부 총수일가의 ‘갑질’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갑질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5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일반국민을 상대로 갑질 피해와 관련된 설문조사와 국민제안(국민신문고) 접수에 나서, 대표적인 값질 사례와 유형, 원인 등 규명하고 부처별 역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 2차 회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법령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갑질의 사전예방 대책과 갑질 조기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고, 처벌 및 관리자 책임강화와 민간의 피해회복 지원방안까지 포괄하는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공적 영역부터 우선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민간기업이나 국민들께서도 피해사례 조사와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