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통행료 인하 수준과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는가 하면 자금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적으로 동원할 태세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도로를 운영 중인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제시하게 될 통행료 인하 수준 및 방안을 검증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지난해 8월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용역에 착수했다. 이 용역을 통해 통행요금 격차요인 분석과 교통수요 예측, 통행요금 조정 사례 분석, 통행요금 격차 해결 대안 검토 및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천안∼논산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수준과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그런데 국토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통행료 인하 수준과 방안을 내놓기도 전에 검증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제시한 통행료 인하 수준·방안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법률적,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교통수요 예측과 교통량 변화 분석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통행료 개선 효과와 실현 가능성, 사업 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따져보고선 실제 추진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금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 등 통행료 인하 카드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반복적으로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

이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에 대해 ‘관리운영기간 연장+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 재구조화를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에 대해선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통행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춘천의 경우 일단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고선 이후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적용해 통행료를 추가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이다.

통행료 인하를 위해선 자금재조달이든 사업 재구조화든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구∼부산은 아직까지 통행료 인하 수준과 방안이 결정된 게 없지만 필요할 경우 자금재조달 또는 사업 재구조화 등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에 매몰돼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다 꺼내놓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에 급급해하다 보면 조삼모사식의 대책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