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관 인프라도 70억 그쳐

민간기업 설비투자 확대만 유도

지난해에 이어 올 추경안에도 인프라 투자가 사실상 배제됐다.

새만금과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 내 기간도로 건설사업이나 소규모 관광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500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을 ‘찔금’ 투입하는 게 전부다.

3조9000억원의 추경안에 지역지원예산 1조원이 포함됐지만, 국토부 소관 인프라 예산도 70억원에 불과하다.

청년일자리대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나 실업자, 지역기업 및 협력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폐조선소부지 도시재생 및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건설 등 위기지역의 대형 SOC 사업은 2단계 지역대책에 담았다.

내년 이후 본예산이나 민간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추경 중 1조원의 지역예산은 근로자 및 실직자 지원사업 1000억원, 지역기업ㆍ협력업체 지원 4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2000억원 등의 크게 항목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외 약 2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별도 편성해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지원소요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항목별로 보면 정부는 우선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을 위해 근로자 4400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7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급휴업 및 휴직시 지원수준도 실 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렸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조선업과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총 15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재창업 및 업종전환자금 500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등 소상공인융자자금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지역신보의 특례보증도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SOC 투자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 중에 극히 일부에만 반영됐다.

새만금지역내 기간도로 조기완공을 위해 370억원을 지원하고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107억원) 및 양식장 조성(16억원) 등 총 49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68억5000만원을 들여 군산과 통영에 실감콘텐츠 공연 및 체험존을 조성하는 등 중소규모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늘여 위기지역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등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0억원을 추가로 투입, 민간의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