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부족 '아라뱃길'

'빚내서 집 사라'는 제도 등

부적절 행정 사례로 꼽혀

#1. 국내 제1호 운하시설인 아라뱃길의 해운물동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378만7000t으로, 계획 대비 8.7% 수준에 불과해 처음부터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됐고, 수차례에 걸친 타당성조사는 분석기관과 시점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2.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매매 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 재건축제도를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국토교통 행정의 대표적인 잘못된 예다.

관행혁신위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철도 외주화 및 안전 △교통분야 민자사업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출범한 관행혁신위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허물을 짚어보고, 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1차로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 단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향과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철도 외주화에 따른 안전과 교통분야 민자사업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로 발표할 예정이다.

관행혁신위는 아라뱃길의 해운물동량이 당초 계획의 8%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에서 수자원공사 직접 시행으로 전환했고, 이사회 의결 이후 실시계획 승인까지 두 달 만에 처리하는 등 급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타당성조사도 여러 차례 시행했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달랐다면서 대형 SOC(사회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타당성조사를 반복 실시하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대형 SOC 사업 추진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정책에 대해선 주택 매매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저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재건축제도는 그 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안전진단·연한 완화, 부담금 유예 등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관행혁신위는 주택정책 방향을 ‘빚내서 집 사라’에서 ‘집은 더이상 경기조절수단이 아니다’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은 “추진 경위에 의문이 들고, 정책 수립과 추진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는 성격”이라며 “공공성 회복과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선방향과 권고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