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기준 개정 추진

하도급사 불법, 원도급에 책임

건설·주택정책 곳곳 본말 전도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고, 본 공사비는 깎아라!’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 우선(Safety-First)’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패러다임에 맞춰 고용노동부가 최근 추진하는 정책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비를 공사 낙찰률과 상관없이 보전해주려고 관련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결과는 나쁘다.

현행 건설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비가 고정되면 나머지 공사비가 그만큼 깎인다. 안전관리비를 1억원 더 확보하면 공사비가 1억원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다.

안전관리비를 늘리고 공사비를 깎아 건설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안전은 ‘관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건설현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현장 안전이 결국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안다. 물론 제도의 틀을 바꾸면 안전관리비도 확보하고, 공사비도 보전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제도를 바꾸고 예산까지 더 써야 하니 담당 공무원들은 몸을 사린다.

한 편의 부조리극을 연상시키지만 2018년 대한민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몸통(본공사비)이 꼬리(안전관리비)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온다”며 “주객이 전도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고 정부 역시 값비싼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ㆍ주택 분야에 ‘왝더독(WAG THE DOGS) 정책’이 판치고 있다.

왝더독은 김난도 교수의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전망한 올해 소비 키워드다. 본래 증시에서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경우를 뜻하던 것이 주객전도를 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말 그대로 사은품이 본 상품보다, SNS가 대중매체보다, 1인 방송이 주류 매체보다 더 인기를 끄는 사회ㆍ문화적 현상을 설명한다.

안전관리비를 둘러싼 부조리극처럼 건설ㆍ주택 분야에서도 웩더독이 있다. 거창함 대신 찰나에 집중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처럼 긍정적인 흐름보다는 주객전도를 넘어 앞뒤가 뒤바뀐 정책ㆍ제도들을 지칭한다.

일 잘하는 기업을 뽑는 입찰제도는 착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 하도급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원도급사에 떠넘기기 일쑤고, 분양가 규제가 만든 ‘로또 아파트’는 침체 일로의 주택시장이 활황인 것 같은 착시효과를 부추긴다.

김홍택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정부와 학계,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정책을 만들어야 부조리한 정책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