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당국이 건설업 임금지급 방식 개편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27개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과제는 산업 활성화(7건), 인력 양성(4건), 인력 이동(4건), 노동조건 개선(4건), 공정경쟁(3건), 4차 산업혁명(4건), 자치단체(1건) 등 7개 분야 27개 과제다.

이 중 노동조건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과제에 ‘건설산업 임금지급 기준ㆍ방식 개편에 따른 고용효과’가 포함됐다.

임금지급 방식 개편과 적정 노무비 확보에 따른 고용효과를 산출하고 방안을 모색해 건설근로자들의 소득 수준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임금지급 시스템 개편을 가정하고 고용의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연구 범위는 다음달 말께 정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날 확정된 27개 평가 대상 과제의 연구 공모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연구자 선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분석 연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마련된 ‘정책 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전면 적용해 모든 과제에 대해 임금 수준, 장시간 근로, 성별 격차 등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평가 전반에 전담 부처와 노동ㆍ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한 후 각 부처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