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끊긴 도로·철도 연결도 속도 내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남북 화해 무드가 국토교통에도 일대 변혁을 불러올 전망이다.

국토발전의 20년 미래상을 담게 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에 남북관계 개선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뚝 끊긴 도로·철도 등 인프라 연결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40년까지 국토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수립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5차 계획의 키워드는 인구감소·저성장, 4차 산업혁명, 안전·환경·포용성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환경 변화를 ‘새로운 메가트렌드’로 규정하고, 5차 계획에 녹여낸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5차 계획에서 메가트렌드 외에 ‘초국경 국토’, ‘통일 국토’ 등의 콘셉트 비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가 통합 발전하는 방향으로 국토를 조성하고, 초국경 국토 관리 관점의 전략이 무게감 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 내놓을 예정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도 국토교통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통일부와 공동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기본계획과 단계별 실행전략을 마련 중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국토교통 분야는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 등으로 구성된 남북 경제협력벨트 조성 등이 핵심인데, 여기에 또 다른 국토교통 프로젝트들이 추가될 여지가 충분하다.

남북 화해 무드는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 국가로의 진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현재 △철도 △가스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9개 핵심 협력사업과 해외 인프라 사업 등의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이 가시화되면 우리 기업의 북방지역 국가 진출 길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철도 등 남북 인프라 연결은 한반도의 지도를 바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프라 연결사업 1순위는 경원선과 동해북부선이다.

백마고지역∼월정리역(9.7㎞)을 잇는 경원선 남측 구간 공사는 지난 2015년 8월 기공식을 했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중단된 상태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제진(110㎞)을 연결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 구간 연결을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북방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도로의 경우 남북 접경지역 고속도로인 서울∼문산(35.2㎞) 구간을 2020년까지 제때 완공해 남북 간선 도로망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과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 경제협력과 인프라 연결은 통일부·북방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