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이래 최대 '탈락 사태'

경제성만 치중…지역발전 '외면'

작년 한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와 타당성재조사(이하 재조사)에 막혀 중단되거나 보류된 SOC 건설사업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타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업이 탈락한 것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선 철도 등 대통령 공약사업까지 줄줄이 좌초했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예타 및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SOC 사업은 모두 26건으로 확인됐다.

총 40건의 예타대상 사업 중 절반(50%)인 20건의 SOC 건설사업이 경제성(B/C) 부족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재조사를 받은 10건 중에서는 6건(60%)이 낙방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예타에 막힌 SOC 사업규모는 모두 11조1969억원에 달하고, 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사업은 총 1조7464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예타(재조사)에 막혀 좌초 수순을 밟게 된 사업이 건수와 사업비 모두에서 지난 1999년 예타 제도 시행 이래 치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공약했던 SOC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무주∼대구(성주∼대구 구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선 철도,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수년에 걸쳐 사업비 축소를 통해 경제성을 보강하면서 재도전했던 중부고속도로 음성∼호법 확장 및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공사 등도 다시금 고배를 들었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물론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 예비후보자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예타 대상기준 완화와 지역경제ㆍ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비중 확대 등 정부가 앞서 약속한 제도 개편은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향후 20∼30년을 내다봐야 할 SOC를 두고 정부(중앙)는 당장의 비용대비 편익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며 “스스로 약속한 예타 제도 개편마저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과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