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ㆍ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가전 등 5대 신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 9194억원을 투자한다.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올해 5개 이상 육성되고, 원전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3대 과제로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산업부는 전기ㆍ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R&D(연구개발), 인재확보, 기술보호 등 민간부문의 역량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 올해 산업부 R&D예산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쏟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다음달 중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오는 10월에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연다.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은 국산화에 나선다. 대구에 15㎞구간의 자율주행차 평가공간을 만들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은 50→70%로 늘린다.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키우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 우수벤처기업을 위한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의 혁신형 중견기업을 연내 5개 이상 육성한다는 게획도 세웠다. 2022년까지는 매출 1조원 이상의 혁신형 중견기업을 80개 만든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등 에너지전환도 꾸준히 이어간다는방침이다. 이미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 이행과 함께 2040년까지의 총에너지 수급목표, 수요관리·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포함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여기에 발전소부터 송ㆍ배전까지 전력망 전반에 걸친 IoE(에너지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V2G(양방향 충전) 실증 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만든다.

또한 원전 해체산업을 키우고 원전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개발-인력양성-생태계 조성을 통해 원전해체산업의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원전수출 후보 지역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에 대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과 인도, 유라시아 등 수출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의  통상ㆍ무역정책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최근 통상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미국, 중국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이 최근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미국과 에너지 신기술, 원자력발전소 해체,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3, 6월에 무역ㆍ투자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협력 관계 구축에도 적극 대응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무역·투자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한중 산업장관회의 개최와 한중 에너지 민관협의회 신설을 통해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전략과 연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서 이 두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춰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新)남방정책으로 아세안ㆍ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한다.

남방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ㆍ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 철강, 에너지, 조선 등 다양한 산업의 협력을 강화한다.

북방으로는 러시아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9-브릿지(Bridge)’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협상을 개시한다.

지난해 상승세로 돌아선 수출 동력을 유지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4% 성장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49조원을 지원하고 수출 마케팅 예산 60%를 상반기에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신산업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지원제도와 경제특구를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