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 개량에 4.9조

도시철도에 2.4조 투입

2022년 노후율 20% 감축

서울 1~4호선, 부산 1호선 등

올해부터 국고 570억 지원

낡은 역사 증·개축 등 추진

정부가 철도시설 중장기 개량투자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철도교량·터널·전기설비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개통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 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는 38%에 이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철도시설 노후화는 빨라지고 있지만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탓에 지속적인 개량투자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중장기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해 철도시설 개량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틀을 만들었다.

개량투자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법을 도입해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를 점검했다. 철도시설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을 평가했고,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량투자계획을 세웠다.

성능평가 결과, 전체 철도시설의 성능은 3.33으로 C등급에 머물렀다.

성능등급은 A∼E등급으로 구분하는데, A(5.0∼4.5)는 우수, B(4.5∼3.5)는 양호, C(3.5∼2.5)는 보통, D(2.5∼1.5)는 미흡, E(1.5∼1.0)는 불량이다.

철도시설 중 국가철도는 C등급(3.29), 도시철도는 B등급(3.62)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구조물이 4.03이었고 궤도 3.60, 건축물 3.59, 통신 2.79, 신호 2.78, 전철전력 2.76으로 각각 B∼C등급에 그쳤다.

도시철도의 경우 대구(4.20), 대전(4.15), 광주(4.09), 인천(4.05), 부산(3.95)이 B등급이었고, 서울(3.19점)은 C등급에 그쳤다.

국토부는 노후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늘려 철도시설의 노후율 20% 감축, 운행장애 30% 저감, 성능지수 5% 향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국가철도 개량에 4조9000억원, 도시철도 개량에 2조4000억원 등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이 집중 개량 대상이다.

특히, 서울 1∼4호선과 부산 1호선 등 개통 30년 이상이 지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국고로 570억원을 지원하고, 낡은 철도역사도 증·개축을 추진한다.

안전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낙석·홍수·터널 내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또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건널목 안전설비 등을 확충하고 급곡선 구간의 선형개선을 통해 탈선사고를 예방한다.

철도시설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선 한국형 철도신호통신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역사 내 승강설비 확충, 방음벽 설치, 통로박스 확장 등 철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투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