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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1만가구 확대 공급···12만가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9   조회수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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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공공요금 인상 최소화·2100여개 수수료 정비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부·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계획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12만가구 공급하고 2만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지난해(2만9000가구)보다 1.5배 수준 증가한 4만2000호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작년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늘리고 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도 0.7%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요금 상승요인을 경영 효율화 등으로 우선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산

인상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시도물가관계관 회의,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2100여개의 수수료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중 수수료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발급 수수료는 기존 2만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고 각각 700만원, 600만원 수준인

환경성적표지와 탄소성적표지는 환경성적표지(600만원)로 통폐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석유시장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적인 석유시장은 알뜰주유소 등의 운영을 효율화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물가안정 분위기가 착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물가관계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은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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