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부작용 내심 기대

서울에만 15.7만가구 규모 달해

사업 늦추면 파급력 무시 못해

 

10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정비계획 변경을 고려 중인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다.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중인 개포주공1단지는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고 10월 전까지 분양 일정과 방식을 결정 할 계획이다/   안윤수기자 ays77@

 

재건축ㆍ재개발 초기 단계에 놓인 단지들의 사업 추진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수 년 내 서울 주택 ‘공급 가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 총 381개 가운데 이번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영향권 밖의 사업지는 230곳이다.

추진 단계별로 보면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사업지가 79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추진위 구성 75곳 △사업시행인가 50곳 △정비구역 지정 26곳 등이다. 규모는 총 15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조합원 이주를 끝마치고 일반분양을 목전에 두고 분양가상한제 영향권에 포함된 둔촌주공, 상아2차, 흑석4구역 등 조합은 규제 시행 이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이들 사업 초기 단지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계획 승인 뒤 입주까지는 최소 6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의 시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나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 조합의 경우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되,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섣불리 진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3년 내 서울 주택공급량 감소가 현실화한다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번 정권을 넘어서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둔촌주공이나 흑석3구역과 같이 안타까운 사례가 일부 나올 순 있겠지만,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들이 사업을 멈춰버리면 ‘마이너스’는 아닌 셈”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약 15만가구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이 미뤄진다면 서울 내 공급 감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국주택협회도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이후에도 민간의 인허가 및 분양실적은 크게 감소했다”며 “주택공급 차질에 따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공급(약 5만가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공급부족 논란을 일축했다.

국토부는 2018∼2022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평균 4만3000가구로 이전 10년 평균(3만3000가구), 5년 평균(3만2000가구) 대비 32∼36%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착공(1만8000가구), 준공(2만1000가구) 기준으로도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물량이 30~40%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성중기자 kwon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