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정부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내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재정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서기로 했고,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이 본격화하고 생활SOC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SOC 예산이 올해보다 최대 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 예산이 19조원으로, 2017년 22조1000억원보다 14.0% 이상 감소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 편성안에서는 2018년 대비 2.3% 감축된 18조5000억원까지 후퇴했다가 국회에서 작년보다 4.2% 증가한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았다면 SOC 예산은 2년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SOC 예산은 오는 2022년까지 17조5000억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4조원대 23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고, 3년간 생활형 SOC에 48조원(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정부가 5년간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펼치기로 하면서 SOC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예타 면제로 추진되는 SOC 사업을 살펴보면 연평균 소요 재원 추정치는 1조6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SOC 예산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생활형 SOC의 경우 지난해 5조8000억, 올해 8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생활형 SOC에 국비만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생활 SOC 예산이 10조원 이상 책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SOC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한 지자체들의 내년 SOC 예산 요구는 올해보다 적어도 10∼20%씩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형 SOC와 예타 면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보다 SOC 예산을 최대한 증액해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7%에서 최대 8%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내년 SOC 예산 규모는 21조원 이상으로 상승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조원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타 면제 사업이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는 첫해이며 정부가 확정적 재정정책을 넘어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복지 등 공공분야의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올라 22조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정부 예산은 이달 말까지 정부 부처별 기재부 예산안 제출 후 오는 9월2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일정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12월2일까지 확정된다.

이재현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