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기 ‘교통망’도 미완성인데 3기 신도시 지정 후폭풍 거세
“재정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난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일부 주민은 거리로 나와 집단행동도 불사한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지옥’을 해결하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앞서 교통망 적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한 뒤 1ㆍ2기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이른바 3기 신도시로 분류된 지역 인근 주민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잘 드러난다. ‘창릉신도시 지정 관련 국정감사 및 특검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명명백백히 조사해주세요’, ‘3기 신도시 즉각 철회 바랍니다’ 등 3기 신도시를 질타하는 글들로 도배되고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지부진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질책이 상당수다. 고양 서구에 산다는 청원인은 “지하철 3호선이 파주 운정까지 연장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이것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제3차 계획은) 일산 시민을 죽이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토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사는 청원인은 “10년째 운정에 살고 있는데, 불편한 광역교통은 그대로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운정 주민들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3기 신도시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항변했다.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데에 이어 16일 남양주 왕숙 설명회도 열리지 못했다.
고양 일산ㆍ파주 운정ㆍ인천 검단 주민 1000여명은 지난 12일 파주시 와동동 운정행복센터 앞 교차로에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기 신도시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한 것은 서민을 상대로 분양하고 도망가는 기획부동산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2기 신도시 대한 기반시설과 광역교통망을 우선 완성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말인 오는 18일 2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실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버스뿐인 곳이 대다수다. 수도권 10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서울과 지하철로 연결된 지역은 판교가 사실상 유일하다.
이런 상황은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대부분이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것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이들 민자 교통망이 정부의 적격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약속한 교통사업인만큼 국토부가 나서 사업 지연 지역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재정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기초 SOC를 사업자, 사실상은 입주민과 지자체에 떠넘기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가 없다”며 “국토부가 재원을 다시 심의하고, 관계 주체 간 분담비율 기준을 신설해 신도시 광역교통 관리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ㆍ최지희기자 hoo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