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2조2000억원, 경기대응에 4조5000억원

25일 국회제출… 정부, 올해 성장률 0.1%포인트 상승 기대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SOC 분야에 약 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편성으로, 이 같은 SOC 분야 투자는 문 정부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ㆍ민생 추경 편성안’을 의결,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중 SOC 분야는 △노후 SOC 안전투자(2463억원) △국민안전(1499억원) △지역 인프라 투자(2623억원) △포항지진 지역 지원(324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에서 SOC 분야가 반영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SOC 분야 추경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4조8600억원(2017년 7월 11조300억원, 2018년 5월 3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SOC 분야는 1000억원씩, 2000억원(1.34%)에 그치는 등 미미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 SOC 분야 투자를 늘린 것은 노후 SOC 안전투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인프라에 투자해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선정 기준은 △추경 목적에 부합 △연내 집행 가능 △연내 사업성과 가시화 3가지에 뒀다고 밝혔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경유차ㆍ건설기계ㆍ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등 배출원별 저감사업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927억원을 추가로 투입, 올해 1500대를 교체하기로 했던 것을 1만500대로 늘린다.

건설기계 DPF(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에도 추가로 235억원을 투입해 올해 1895대 부착하기로 했던 것을 5000대로 확대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전기ㆍ수소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4000억원) △과학적 측정ㆍ감시ㆍ분석체계 구축, 한-중 협력(1000억원) △마스크ㆍ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2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7000억원)가 포함됐다.

선제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위기ㆍ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 등 지역경제 지원에는 1조원이 포함됐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

신 수출시장 개척, 벤처창업ㆍ성장지원, 관광 활성화 등 수출과 내수보강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3대 플랫폼 + 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 인재 양성 등 신사업 촉진에 3000억원을 편성했다.

실업급여,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고용ㆍ사회안전망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청년ㆍ중장년ㆍ노인 등 일자리 창출ㆍ제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결산 잉여금(4000억원)과 기금ㆍ특별회계 여유자금(2조7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3조6000억원)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면 미세먼지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7000톤을 추가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0.1%포인트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