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SOC(사회기반시설)로는 처음으로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재조사를 거친 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등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중대 오류가 발견되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재조사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로, 중대 오류나 그에따른 사업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서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반대측 의견을 받아 들여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제주공항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 11월 정부는 총 4조8700억원을 들여 오는 2015년까지 연 2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입지 선정기준(평가항목, 배점) 등을 밝혔으나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입지후보지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우려 및 지역주민간 갈등 소지 등으로 인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건설계획 발표 후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후보지 미공개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에 반발, 최근까지도 재조사를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 등을 계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최근 5개 주민반대위원회 및 환경단체의 요구를 전격 수용,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올 연말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동시에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반대측 추천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만약, 중대 오류가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 착수는 물론, 사업 전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존 조사절차 및 내용상 별 문제가 없고 향후 사업추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분석결과, 종전 조사에 큰 오류는 없었으나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조사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며 “반대측 추천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은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는 내년 5월께 발표할 예정으로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에 착수해 공사발주 채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