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계속…1분기에만 6조원 초과
역대 두 번째 세수 ‘풍년’을 맞았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세수 호황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곳간’이 풍성해지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실탄’도 쌓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수입은 총 6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5조9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28.8%를 기록, 전년 동기 수치를(17.4%) 추월했다.
지난 한해 정부 국세수입은 2015년 대비 24조7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런 기조는 올해까지 이어져 지난 3월에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1분기 세수는 애초 전망 대비 6조원 가량이나 초과했다.
세목별로 보면 1분기 법인세는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한 1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의 경우 2월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3월 4000억원 가량 감소했지만 1분기 누계로는 8000억원 증가한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를 거치며 확보한 8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에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추경을 위한 ‘실탄’확보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1분기 재정 집행규모는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규모인 281조7000억원의 31.7%인 8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 3조9000억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또 3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09조9000억을 기록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외 통상현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재정수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 확산과 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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