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홍준표,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공급

안철수, 청년ㆍ중장년층ㆍ노년층에 각각 5만호씩 연간 15만호 공공주택 공급

유승민, 공공분양 주택 중 절반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

심상정,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 임대주택 제공

대선 후보들의 주택ㆍ부동산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과 서민주거지원 확대가 한 축이고, 다른 축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주택대출 규제가 골자다.

다수 후보들이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후보의 쉐어하우스 공약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일부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고 대도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싼 주택확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공통적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하고 일부 후보들이 주장한 보유세 인상, 국민연금 활동 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승민 후보의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에 대해선 사업성 문제로 사업자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심상성 후보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은 시장질서 왜곡과 현행 금융환경과의 괴리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폐지 또는 혜택 축소 공약과 관련해선 “공급측면에서 주택임대시장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라며 “뉴스테이도 일부 문제를 보완해서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ㆍ심상정 후보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와 임대료 상승, 임대-임차인 간 암묵적 거래 형성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시장질서 왜곡이 가능한 가격제한 정책보다는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공공부문은 저소득층을 겨냥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민간부문은 다양한 수요 충족과 공급 확대에 각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공약도 넘쳐났다. 안철수ㆍ유승민ㆍ심상정 후보는 보유세 인상, 취득세 인하, 임대소득 종합과세, 재개발ㆍ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보유세는 GDP 대비 0.79%로 OECD 평균인 1.09%보다 낮다. 다만 그동안 OECD 평균보다 주택투자가 적었고 주택 시가총액이 높은 선진국이 많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이론적으로 주택수요와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주택시장이 하락국면에 진입하기 직전이고 향후 경착륙 가능성까지 있는 취약한 상황에선 보유세 강화의 시기ㆍ수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ㆍ홍준표ㆍ심상정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ㆍ심상정 후보는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 대비 150% 이내로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문재인ㆍ홍준표 후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을 각각 언급했다. 심상정 후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내놨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7.8%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기보다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소득계층과 직업군 등에 대한 선별적인 관리와 채무조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