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안철수  “공공주택 15만가구”

민간주택 활성화 실종… 실수요자 규제 개선 안 보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표심을 잡기 위해 집 걱정을 덜기 위한 공약을 내놓으며 격돌하고 있다.

 문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문 후보는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면서 “총 17만가구 중 13만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임기 내 총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가구씩 확보하고,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으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20만가구(매년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출퇴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며 “입지는 도심 내 공공용지, 역세권, 노후주거지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공적택지를 최대한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며 “저소득층을 위해선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이날 발간한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통해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등에게 5만가구씩 연간 1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매년 5만가구의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또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임대보증금 1600만원을 지원하고 5만명에게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전월세 상한제와 아파트 청약예약제, 후분양제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처럼 이번 대선의 양강 구도를 이루는 두 후보가 공공주택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이마저도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와 별 차이가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더욱이 다른 후보들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유력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후분양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도 향후 내수 경기 침체를 감안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