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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공포
작성자 : 건설산업교육원(ciec@ciec.or.kr) 작성일 : 2008-01-02 조회수 : 3472
파일첨부 :
20071221101359_건축기본법.hwp
국회에서 '07.11.22 의결되었던 건축기본법(법률 제8783호)이 '07.12.21자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 요 내 용 >
1. 국가기본계획 및 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2. 건축정책위원회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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