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대 상 범 위

교 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 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육 교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하차도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